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4일 오전 대표단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위험 천만한 추가적 군사적 대응으로 위기를 고조시켜는 안된다”며 “남·북·미 모두 칼을 내려놓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 군사적 대응을 중단하자는 ‘쌍중단’ 제안을 가지고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강대강 악순환 대결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용단과 대화 노력이야 말로 담대한 구상이고, 한미연합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적 다자외교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담대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전쟁의 불안감을 증폭하는 방식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통치자가 최우선 해야 할 임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NLL 이남에 북의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한국 정부 또한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맞대응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자 북한은 다시 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했다. 이에 한국은 또다시 한미연합훈련 연장을 발표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온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강대강 대결이 쉼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예전과 달리 비판 성명에 그치지 않고 각종 미사일 발사 등으로 힘을 과시하며 맞대응 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대응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맞대응을 밝히고 있다.
31일 당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예정된 훈련이라며 강행했다. 이 대표는 “꼬리에 꼬리를 물듯 한미 당국과 북한이 상대가 힘을 과시한다며, 그것을 빌미로 마치 자신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이것이 더 강한 상대의 대응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강경 대응의 악순환에 대해서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대로 악순환이 상승 작용하면 연평도에서 같은 국지적 충돌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 당국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미국의 핵항모,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대규모 전략자산이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경우 탈냉전 이후 북방정책을 통해 누렸던 외교·안보적 이익은 다 사라질 것”이라며 “가뜩이나 3고로 어려운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낳고 있는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전쟁의 불안감을 증폭하는 방식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통치자가 최우선 해야 할 임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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