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이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에 응하라”는 브리핑을 냈다.
5일 24시부로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었으니, “이제는 규명과 책임의 시간인 만큼 진상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정부 여당에게 촉구했다.
“국민 탓, 언론 탓, 전 정부 탓 제발 멈추고”, “참사 원인부터 대응까지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대통령을 시작으로 경찰 수뇌부까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참사 당시 ‘캠핑장 취침’했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직무 유기’ 여부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한겨레 매체가 6일 다뤘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하면서이다.
법조계에선 판례에 비춰 ‘직무 유기’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진단이다. 윤 청장 취침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라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지 따져볼 일이라고는 한다.
사실상 업무를 포기한 수준이어야 ‘직무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취지를 매체가 인용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가 관할 해역에 들어온 자체를 몰랐다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례를 들었다. 의식적인 직무 포기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무죄 판결했다는 얘기다.
윤 청장이 5일 오후 3시쯤 카톡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의 한자 문구 사진을 올렸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득수반지미족기 현애살수장부아 수한야냉어난멱 유득공선재월귀’라는 문구다.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비로소 대장부다”는 뜻으로 송나라 선사 ‘야부도천이 지은 게송’이란다. 지금 SNS할 때냐는 비난도 따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페북에 “명백한 잘못을 놓고 왜 그토록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올렸다. 박찬대 대책본부장은 “대국민 담화문이나 기자회견 등 형태로 진솔하고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 매체에 따르면 윤희근 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오세훈 시장 등의 당일 동선이 밝혀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사고 인지 시각이 27분이나 늦은 행보가 여전히 미궁이라고 한다.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은 “119에 들어오는 모든 신고가 행안부에 통보되지는 않는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지한 신고조차도 모두 다 행안부에 통보되지는 않는다”는 브리핑을 5일 냈었다.
이 외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주최 측이 없이 축제가 아닌 현상”이란 발언과, 한덕수 총리가 외신기자 회견에서 “헤죽헤죽 농담이나 했다”는 박지원 전 원장 비난도 나왔던 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쇼가 익숙한 민주당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지 않나 보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대통령이 지난 4일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고, 5일엔 “꽃다운 청년들을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절절한 아픔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원인 규명’이라며, 이미 수사는 진행되었고, 결과에 따라 응당한 책임과 상응 조치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표명했다.
중앙대책본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규모 인파 관리 포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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