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68개 교원단체와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 6천억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를 개편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의 붕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며, 초·중·고 공교육은 미래 세대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고,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는 인생의 기회 격차와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84번째 국정과제 또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재정 당국의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가교육책임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왔지만,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인건비와 학교전출금 등 고정경비가 70~80% 내외를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학생이 줄어도 필요한 교육재정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당장 시급한 교육격차 해소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 결손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인 재원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미래교육 기반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맞춤형 학습지도를 위한 충분한 교원확보, 디지털 학습에 적합한 교실 환경 구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석면제거와 내진보강,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보수와 개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교부금의 일시적인 증가가 교육교부금 개편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된다.
세수 증가로 인한 예산 확대는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늘어났다.
교육교부금은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증가했을 뿐,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오히려 감소해 울산교육청의 경우 912억의 교부금이 줄기도 했다.
바람직한 교육교부금 개편의 방향은 경기 변동과 직접 연관이 있어 불안정을 띠고 있는 교육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주요 국가들은 빠른 교육회복을 위해 교육예산을 지속해서 증액하고 있고,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이유는 교육이 미래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행위로 공교육의 당연한 책무인 교육 공공성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무상교육은 아직도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부금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유·초·중등 예산 3조 6천억 원이 줄어들게 되고, 울산의 경우 매년 700~800억의 예산이 줄어든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위해 좀 더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지금,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하므로,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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