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7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단순 노무형, 고령자 중심으로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전체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일자리 수로 보면 2만9000~3만개 늘었고 예산도 720억원 정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이 많으신 것 같다"며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국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는 60만8천개에서 내년 54만7천개로 6만1천개(10%) 감소한다.
기재부는 그 대신 직업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에 따라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3만8천개(올해 23만7천개→내년 27만5천개) 늘린다고 대응해 왔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장려금’ 사업 예산까지 포함해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2만9천개, 관련 예산은 720억원 증가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고용 장려금 사업은 정년 연장에 합의한 사업장 등 법상 노인 연령 기준인 65살보다 젊은 60살 내외를 주로 지원하는 것인 데다,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소득 외에도 개인의 역량·자격증·경력 등을 요구해 저소득·저학력 취약 노인층의 빈곤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어떤 입장이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당초대로 유예됐으면 하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자제해야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당마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차이와 관계없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 충격줄 수 있는 건 가능하면 조금씩 자제해서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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