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홍준표 시장이 5일 페북에 ‘이태원 참사’ 형사책임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 유기죄”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정치행정 책임’ 실태를 종합적으로 짚어 본다.
“사법책임은 행위책임이고 정치책임은 결과책임이다”는 대목과 “수습 후 정치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다”는 지적이 나름 설득력이 있어서다.
먼저 ‘사법책임’ 대상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라고 밝혔다. 아무래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서장이다. 더 짚어 보면 윗선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주무 부서장 책임으론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도 행위에 따라선 따져볼 일로 보인다.
‘정치책임’ 관련해 행정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책임’을 져야하고, ‘수습 후’라면 어리석게 “국민적 공분”을 부르는 판단이다. ‘수습 전’ ‘정치책임’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따라가 본다.
‘정치책임’에 대해선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이 6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애도기간’ 종료되었으니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에 응하라”는 브리핑을 냈었다. ‘국정조사’에는 박정하 대변인이 같은 날 “쇼가 익숙한 민주당”이란 논평을 냈다.
‘정치책임’에 대해선 연일 분향소를 찾던 대통령이 지난 4일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고, 5일엔 “꽃다운 청년들을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픈 마음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7일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냈다는 평가다.
한 총리는 지난 30일 “송구하다” 했다가 외신기자 회견에서 “헤죽헤죽 농담이나 했다”는 박지원 전 원장 비난이 있었지만, 대통령에 이어 7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책임의 시간”이라며, ‘한덕수 총리 사퇴 및 국정 전면 쇄신’이란 ‘정치책임’을 물었다. 홍 시장의 ‘결과책임’에 따라,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국정조사’보다 ‘특검’을 요구했다.
‘행위책임’이라는 ‘사법책임’에 대해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직위해제’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관련자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헬로윈 축제’는 “현상이다” 발언 논란이 있었지만, 7일 행안위에 출석해 “죄인의 심정”으로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을 묻는 조은희 의원 질의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구청장의 무한한 책임면”이라고 답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종 책임, 즉 ‘사법책임’을 지겠다고 표명했다.
참사 당시 현장과 용산서장 보고가 지연돼 “대규모 인력 투입 판단을 못했다”는 김광호 서울청장은 7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보수-진보’ 진영 시위로 ‘인력 투입 못한 것은 아니다’는 해명을 냈다.
그는 지난달 29일 “미흡했다”며 “서울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 표명했었다. ‘압사 112 신고’ 등 사고 발생 후 사고 인지까지 ‘1시간 21분’ 늦었다는 여론 비난에 김 청장은 7일 “현재 진행 중인 경찰청 감찰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동료 경찰관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경우 ‘캠핑장 취침’ 행위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했다. ‘직무 유기’ 적용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선 판례에 비춰 ‘직무 유기’ 처벌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 윤 청장 취침 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인지 단서를 달아 ‘사법 처리’도 열려있다는 해석이다. 윤 청장이 5일 카톡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의 한자 문구 사진을 올렸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를 표명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고 인지 시각이 27분이나 늦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일 행안위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의를 표명한 적”이나 “의논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냈다. 장관직 사퇴에 요구에 대해선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태원 참사’ 성격에 대해서 그는 “참사 수준의 사고”라 규정하고 희생자에 대해선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다”는 다소 애매한 의견을 냈다. 초기 ‘사망자 용어 통일’ 발언에 대해선 “중대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19에 들어오는 모든 신고가 행안부에 통보되지는 않는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지한 신고조차도 모두 다 행안부에 통보되지는 않는다”는 브리핑을 냈던,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 발언도 이상민 장관 사퇴 거부와 무관하진 않다.
“야당과 국민들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거다”는 홍준표 시장 얘기를 짚어 볼 때, 초기에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정치행정’ 관계자들이 솔직하게 인정했고, “담대하게 잘 대처”했는지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는 않고 ‘특검’하자는 답을 낸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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