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을 우려하며 교원 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교육을 경제 논리, 효율성에 매몰돼 재단하는 일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 감축 등) 정부 기조에 대해 학생의 미래,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당당히 설득하고 맞서길 기대한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장관에게 ▲생활지도법 마련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 이관 등을 제시하며 이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과거 장관 시절 추진한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일부 정책들에 따른 부작용과 교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새로운 리더십으로 본인이 도입한 교원평가 등처럼 원성을 낳은 정책을 결자해지하고, 교원들이 열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내고 “(이 장관은) 과거 일제고사 전국 실시와 자립형 사립고 양산 등의 정책으로 학교 정상화와 고교 혁신 교육에 역행해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다”며 “이제는 현시점에 맞는 교육철학과 교육개혁 비전을 갖춰 한국교육이 나아갈 바를 심사숙고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장관이 에듀테크 등 외관의 기술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초학력, 맞춤형 교육에 집중해야 하며, 교원단체와 공식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면서 현장 교원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귀족학교의 출현과 고교서열화, 점수 경쟁만 남았던 일제고사, 교원을 관리 대상으로만 취급해 교육공동체를 파괴한 경쟁 위주 교원 정책 등 10년 전까지 그가 진두지휘해온 교육정책의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도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정책이 교육을 흔들고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내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교원을 줄이고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투입하겠다는 정책,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정책으로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만능주의자로 평가된 이주호 씨가 교육부 장관이라니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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