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밀어부친 최저임금 문제가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이다. 그런데 실제 인상된 월급은 1만여원에 머물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각종 수당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당과 상여금이라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올림으로써 전체 급여는 인상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모두 집권여당에게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앞장서 10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와 월 40만원 이상의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앞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면 과연 최저임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애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2,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다시 나서서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내와야 한다. 잘못 낀 단추는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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