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이 9일 제60주년 소방의날 맞아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정략적 수사의 표적이 되어버린 현실을 개탄”하는 브리핑을 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을 조사한다며 구조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과실치상 피의자로 입건하는 추태를 보였다”는 얘기다.
‘소방의 날’을 맞아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사례는 양날의 칼이 되었다. 민주당 측은 “참담하게도”란 표현을 썼고, 국민의힘 측은 아예 이 사례 언급이 없었다. ‘계륵’이란 표현이 맞지 않나 싶다.
김현정 대변인은 “참사 현장에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는 표현에,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셨던 소방관”과 최 서장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와는 달리,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을”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지만, 기실 최 서장 노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을 그 마음을 알기에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이다”는 표현을 써, 최 서장 입건은 언급하기엔 사안이 중대하고, 언급하지 않기엔 마음이 무척 무겁다는 ‘계륵’에 가깝다.
민주당 측은 “윗선의 책임을 덮기 위해” 최 서장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선지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한다. 아예 일선 소방공무원들과 같이 싸우겠다는 민주당이다.
이날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경찰 “셀프 수사에 맡겨둘 수는 없고 직접 참사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함께 규명”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하겠다고 언명했다.
한데, 이 대표가 이날 용산서방서를 방문해 최성범 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가, 약 12초 지난 때 한강 투신 ‘수난 구조’ 건으로 출동 지령이 떨어져 소방대원 10여명이 출동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어 7분여 지난 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건으로 3명이 빠져나갔다는 조선일보 소식이다.
이에 대한 논평은 없지만, 용산소방서의 바쁜 일상을 전해주는 사건들로 보여, 최 서장 피의자 입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 서장 경우 참사 발생 당시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놓고 경찰과 정부 사이에 선을 긋고, 모든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경찰만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날 국회에 제출한 3당 공동 국정조사 필요성을 세가지로 규정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인해 발생한 대형 참사이고, 둘째,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책임지기는커녕 회피, 은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셋째, 수사 대상인 셀프 수사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공동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건과 관련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강제수가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을 냈던 터라 야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았다. 또한 “국정조사는 정쟁의 단초”라는 조정훈 의원 말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슬픔을 정치 활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야당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낙관했었다. 하지만 국회의장 결단만 있으면 국민의힘을 빼고 특위나 상임위를 꾸려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야권은 여야 위원 18명으로 이뤄진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대상은 서울시, 용산구, 소방청, 경찰청,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이 명시되었다.
박정하 대변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화재진압 안전 장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고, 소방 첨단장비 보급 등 국정과제의 일환인 소방 대응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기는 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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