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많다.
그러나 농촌에서 일하기로 하고 입국을 한 뒤 수 일 또는 수 개 월이 지난 뒤 주인에게는 아무 통보도 하지 않고 감쪽같이 사라지는 ‘먹튀 외국인 근로자’ 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먹튀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먹튀를 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농가나 기업으로 가는 것인데, 문제는 당장 수확을 해야 하는 농산물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야음을 틈타 먹튀를 한다는 것이다.
농가 주인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어이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수확을 하지 못해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수습이 되기까지 많게는 수 개 월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한 원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브로커가 개입되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브로커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짜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곳으로 알선을 하고 대신에 커미션을 받는 조건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농가주인이 손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이 불시에 도망을 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경찰은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이러한 일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망을 가 큰 피해를 본 한 농민은 “예전보다 하루 일당도 더 많이 주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 낭패를 보았다”면서 “보다 강한 법으로 다스려 일벌백개(一罰百戒)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 현장의 구인난 심화로 고용노동부가 11월 14일∼24일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023년도 1회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국의 농가에서 ‘먹튀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 왔지만, 앞으로 법무부는 불법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아울러 입국할 때에도 농가나 산업현장에서 이탈할 시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내국인이 꺼려하는 3D 일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해 주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일한 만큼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국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발효되고 있는 현존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농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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