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미일 정상회담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렸다. 3국은 “공동 번영과 안보를 추구한다”는 공조 체제를 명확히 했다.
그러기 위해 “공동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한다”는 한미일 3국 동반자 관계를 강화 설정했다. 이러한 뜻이 정상회담 발표에 분명해짐에 따라, ‘북중러’ 대립 구도도 뚜렷해졌다.
우선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제7차 핵실험 관련해 핵무기 탐지평가 능력 향상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데 한미일 3국이 합의했다는 점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는 이번 한미일 합의로 상호 요청 차원을 넘어 실시간 공유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지를 표명했고, 이와 관련해 북한 억류 한국 국민 석방은 물론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에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이번 3국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공조 체제 확립은 한일 양국이 경제외교안보 면에서 미국 쪽에 서겠다는 공개 선언으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 중심 아태 지역 패권주의에 대해선 반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날 공동 성명은 “불법적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 지역 군사화” 등, 특히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 암초에 대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 시도해 군사기지화한 중국 겨냥 의미가 컸다. 이에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에다, 지난 11일 발표했던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시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가 된 ‘인태 해양 남중국해’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지만, 미일 관심이 가장 큰 해양이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윤 대통령 경우, 대만과 한국을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접견을 피했던 지난 소극적 입장에 비춰, 이번 공동 입장 표명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한겨레 매체는 최근 3연임을 확인한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해 통일 의지를 적극 피력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한미일’ 기본 입장은 대만을 향한 중국 무력 사용을 견제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윤 대통령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으로 미일 이해관계에 동조함에 따라 향후 중국과 경제외교안보 관계가 불편해질 거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등 5개국 중심으로 지난 11월 출범한 ‘태평양 블루 파트너스’(PBP)에 윤 대통령이 참여한다고 밝혀 대중 관계가 한층 어려워질 거로 판단된다.
‘북중 대립구도’에 이어 이번 ‘한미일 공조 체제’는 러시아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국제질서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 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 공동 의지를 천명해서다.
이처럼 ‘한미일’은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다는 얘기를 한겨레가 전했다. ‘기술 리더십’을 의미한다. 역내와 전 세계 이익을 목표로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연대한다는 취지이지만, 중국의 경제 강압 조치에 대해 함께 대항한다는 얘기다.
이번 ‘한미일 공조 체제’는 ‘북중러 질서’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 동북아 질서에 신냉전 구도가 구체화되는 실정이다. 한국 입장은 북한 핵미사일 해결에 미일 공조가 중요해짐에 따라, 미일이 적대시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는 선택이 우리네 삶인즉, 하나의 선택은 선택하지 않는 다른 길에 대가를 치러야 함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때 ‘북중러’ 중심 ‘한미일’ 관계 비춰, 윤 정부가 선택한 ‘한미일’ 길이 나라 번영을 위해 현명하고 슬기로운 노정이 되어야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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