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유족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가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홈피에 공개한 친야 성향 시민언론 ‘민들레’ 매체가 14일 공개하면서 일어난 법적 논란이다. 그래선지 14일 오후 10시 희생자 이름이 ‘김00’ 익명 전환된 사실을 조선일보가 전했다.
‘민들레’는 희생자 명단 공개를 역설적이게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란 표현을 썼다. ‘이태원 참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면 “결국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지난 10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얘기도 있었던 관계로 ‘재난 정치화’를 야권에서 일으킨 셈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여야 ‘재난 정치화이자 정치공학’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희생자 명단 공개로 여야 양측 정치적 손익 분기점이 넘어선 듯하다. 현재로선 정치적 손실과 이익을 말하기엔 섣부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앞장선 듯해 야권에서는 ‘정치적 이익’이라고 본 듯하다.
이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약 90분 동안 유가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점에서 ‘정치적 이익’ 분기점이 넘어섰다고 추정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도, 굳이 ‘희생자 명단 공개’를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유가족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된다”는 안호영 수석대변인 측 얘기여서다.
실제 “이 사건이 빠르게 잊힐까 봐 걱정하실 분들이 대다수고, 156명 공개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는 유가족은 없었다”는 신현영 의원 말이기도 하다. 이로 어느 정도 ‘재난 정치화이자 정치공학’ 관련해 민주당 측 얘기는 확인된 셈이다.
법적 파장에 대해선,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는 ‘민들레’ 측 얘기가 있던 만큼, 유족들 항의가 있었지 않았나 추정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실명 공개에 대해 “트라우마”를 거론하며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유가족에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는다”는 민변 얘기다.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적절한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들레’ 외에 ‘더탐사’ 매체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해 무단 공개하는 경우 ‘2차 가해’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민주당이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한 공범이다”는 비난 논평을 여당이 냈다.
그래선지 ‘희생자 명단 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민주당 측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 논평을 조선 매체가 냈다. 그렇게 ‘재난 정치화이자 정치공학’ 논란이 컷던 탓도 있어 보인다. 양 대변인이 문제는 민주당의 2중 플레이에 있다고 비난했던 터다.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진과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촛불행동’을 선언하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 들고 해야겠느냐. 숨기려고 하지 말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며 겁박했다는 얘기다.
“참담하다”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서부터, “이게 정의냐”는 김승섭 서울대 교수 얘기에다 “죽음의 정치 그만하라”는 조정훈 의원 비판을 잇따라 조선 매체가 실었다. 다른 한편으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14일 추모미사를 열며, 김영식 대표 신부가 희생자 이름을 낭독하며 기도했다는 점도 전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건에 대해선, “겉으로는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한다”면서, 속으로는 “자신들 입맛에 맞게 국정조사를 주물러 보려는 심산”이란다. 양 대변인은 “정쟁용 국조”라며 “민주당의 이와 같은 ‘이중인격’에 신물이 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출근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는 “수사 통한 진상규명 국민들이 더 바랄 것”이란 얘기를 전하며, 선 과학수사 강제수사를 강조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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