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공동 번영과 안보” 공조 체제에 기반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이 있었다.
‘한국판’이란 용어가 생소했던 관계로 경향 매체 칼럼을 살펴보았지만, 뚜렷하게 이 의미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기본적으로 소위 보편적 가치라는 “자유평화번영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얘기에 치우쳐 있다.
‘한국판’이라면 한국적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해야 한다. 칼럼에서도 미국의 초당적 공감대 사례로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한 ‘미국 이익 극대화’를 거론했다. 이를 ‘한국판’에다 옮기면, 중국과 소통 협력을 강화해 ‘한국 이익 극대화’를 설명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한국판 인태 전략’ 형태는 한미일 3국 공조 체제 ‘프놈펜 선언’에서 미리 살펴보아 진다. 올해 안에 구체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한미일 3국 공조 체제’는 미국 중심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인태 지역에서 ‘한국 이익 극대화’라는 ‘한국판 인태 전략’과는 모순되어 보인다. 미일과 공조하면서도, 중국과 경제외교안보 관계가 원만해져야 함은 당면한 과제여서다.
인태 지역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등 5개국 중심으로 지난 11월 출범한 ‘태평양 블루 파트너스’(PBP)는 ‘중국 견제’ 목적이 크다. 이에 윤 대통령이 참여한다고 밝혀 대중 관계가 한층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오히려 ‘한국판 인태 전략’이 나온 배경이다.
유럽 국가들도 전 세계 GDP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인태 지역에 대해 자체 전략을 낸지 오래라는 칼럼 지적처럼, 이번 ‘한국판 인태 전략’ 선언이 “다소 늦은 감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판’이란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만 있다면. ‘늦은 감’이 결코 ‘늦지’는 않다.
‘미국과 보폭을 맞추는 측면도, 아닌 측면도 있다’고 밝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은 ‘한국판’ 의미가 분명하다. 중국과 관계 개선은 최우선 과제이고, 일본도 있다는 지적이다. 인태 지역을 향한 일본 구상은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FOIP)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판’이 ‘아베 구상’을 차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국과 일본이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태 지역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한국판’은 일본의 견제를 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관계 개선을 꾀하고, 이젠 일본이나 아세안 지역과 경쟁하려면, 한중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말한, 역내 ‘다자주의’ 외교에 신뢰를 줘야한다는 얘기다.
글쎄다. 윤 정부가 5년짜리에 불과한 외교안보 전략일 수 있다는 칼럼 지적은 맞다. 그렇다고 “불행이자, 대외적으로 민망한 일”이란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 마치 정부가 갈릴 때마다 대북정책에 ‘갈지자’ 경로를 답습하는 이치 같다고 비난해서다.
‘트럼프-바이든’ 행정부를 ‘극과 극’이라고 해도 ‘미국 이익 극대화’란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다소 부러운 시각에 비춰, 한국도 그런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야 왜 모르겠는가.
그래도 도도히 흐르는 세월에 조금이나마라도 변화해 가는 한국 사회를 너무 폄훼하거나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한국판’ 얘기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식은 달라도 ‘한국 이익 극대화’ 추구는 멈추지 않아서다.
‘한미일’ 3국이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다는 얘기를 한겨레가 전했던 터다. ‘기술 리더십’을 의미하며, 인태 역내와 전 세계 이익을 목표로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연대한다는 취지로서, 중국의 경제 강압 조치에 함께 대항도 해야할 필요는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세계는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미중은 여전히 충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CNN 보도로, “미중, 여전히 평행선”이라 썼던 경향 논평도 가볍지 않아, 미중 관계에서 ‘한국판’ 균형 시각이 늘 숙제이긴 하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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