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에듀파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에듀파인은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형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최소한의 장치다. 이에 맞서 한유총은 휴원과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자정장치를 발로 걷어차겠다는 도를 넘은 횡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교육시설이다. 그런 만큼 일정한 공공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정부지원금 받을 땐 공공기관에 준하는 교육기관임을 자처하더니, 정부지원금이 어디다 쓰이는지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자는 말에는 사유재산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다. 앞으로도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을 활용해 나랏돈을 자기네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유아교육 정상화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회계정상화를 위해 반발하는 유치원에는 강력 제재도 고려할 법하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비를 교육에 쓰라는 국민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 에듀파인 시행령이고 유치원법이다.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는 상식적인 유아교육시스템을 위한 마지노선이다.
유치원법은 지난해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유총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했던 한국당은 지금도 국회 보이콧에 여념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민생현안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공당다운 자세로 돌아와 국회 정상화에 협조 해야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