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이트_김성근] 헌법 ”제23조 ①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밀양시(박일호)는 지난 10.27. ”국립무형유산원 밀양 분원 건립”과 관련하여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였다.
하지만, 토지소유주는 공문을 수신하고, 밀양시장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순사 같은 놈이라며 호통을 치고 했다. 시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며 온갖 비난과 욕설을 아끼지 않았다.
삼문동 토지 소유자들은 ‘부모의 유지를 받은 땅’이기도 하고, ‘남은 생을 가족과 같이하기 위한 보금자리’, 자식의 직장이 밀양이기에 밀양에서 뿌리 내리기 위해 이사 오신 분, 밀양을 고향으로 한평생 삶의 터전으로 자식을 키워 사회의 일꾼으로 키운 터, 부모님의 향수가 남아 있는 땅, 남보다 깊은 애착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분 기타 등 여러분의 삶을 터전을 밀양시장 박일호의 업적 쌓기에 빼앗기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보물 제147호로 지정된 영남루는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밀양시민을 농락하면서 건립하는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건립’ 사업의 개요를 보면,
삼문동 구)법원·검찰청 자리에 4층 규모, 공연장·전시실 등 설치하여, 2026년 개관 목적으로 21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밀양시 조해진 국회의원은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건립‘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용역비 2억 원을 확보 해 주었고, 문화재청은 이 예산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밀양시는 2021.7.30. 조해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건립 사업‘의 설계비 20억 원을 확보될 수 있도록 조해진 의원에게 지원 요청했다. 이에 조해진 의원 22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20억을 확보해 주었다.
다음으로는 밀양시에서 시민의 혈세 수 백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문화재청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국비를 457억 원으로 건립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땅은 밀양시에서 매입하고, 건물은 문화재청이 건립하는 것이다.
토지매입과 건립에 소요 되는 예산이 1,000억 원대라는 말이 있다.
1,000억 원을 투자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창출을 하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입되어야 할지 의문이다.
『다음은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건립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주와의 일문일답이다.』
-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몰랐습니다. 조해진 국회의원과 박일호 밀양시장이 토지소유주를 몰래 짜고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토지소유자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놈이 하는 행정 처사‘와 똑같이 당하는 기분입니다. 주민 몰래 사업을 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밀양시에서 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나쁜 ’유언비어(流言蜚語)“를 퍼트리는 밀양시입니다.
- 밀양시에서 토지소유주와 설득이나 이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 밀양시에서 토지소유주와 설득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공청회를 한 적이 없으며, 사업설명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구)법원, 검찰청 부지 매입”으로 인한 토지보상법으로 땅을 팔아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 왜 박일호 시장의 ‘업적 쌓기’라고 합니까??
△ 근본적으로 토지소유자들과 한마디도 없이 박일호 밀양시장과 조해진 국회의원 밀담으로 시민을 농락한 것입니다. 연대하여 알아본바 밀양시는 영남분원 유치를 위해 문화재청, 국회,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려고 2년여 동안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토지소유자들을 이해와 설득을 위해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일호 밀양시장의 ‘업적 쌓기에 눈멀어 있다.’는 것이다.
- 밀양시에서 보상을 하지 않은가요?
△ 아니요,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보상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아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터전에서 살고 싶은 것이지, 이 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 밀양시에서 시민들을 농락하여 강제적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간다면, 토지소유자들도 강경하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의 ‘업적 쌓기’에 대해 적극 투쟁으로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권리로 터를 지켜 낼 계획이며, 연계하여 박일호 밀양시장의 퇴진운동과 법적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지는 강경했다. 그들은 왜 밀양시에서 시민들이 쫓겨나야 하는지? 물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밀양시장의 “업적 쌓기”에 원주민이 쫓겨나야 한다는 것인지... “국가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데, 밀양시에서는 “밀양시의 힘은 시민이 아닌 밀양시장”이라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내 땅에 내가 살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게 현실적 민주주의 말인가? 공산주의라는 건가? 아니면 밀양 스타일의 공산주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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