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자>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대북제재를 해제되어 남북경협이 우선 원만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문정부는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기 위해 2019년 2월 27부터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비핵화 견인 상응조치’에 대해 ‘한국 활용론’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북미회담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응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이행조치와 관련하여 후속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을 포함한 확대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에게 이중적 과제를 안겨 준다.
첫째의 과제는, ‘남북경협’의 당사자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가 되면 한국이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과 자본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등 기반시설과 제도 등 인프라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둘째의 과제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한국이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내 재정적 부담에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재정적 부담을 한국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7년 말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 효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7대 남북경협이 앞으로 30년간 남북에 각각 170조원, 250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다른 여타의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금 대비 10배의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보고도 있다. 탄핵되어 현재 수감되어 형사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다.”고 하였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북한 내 27개 경제특구 및 개발구에서 70여개의 외국자본 투자유치사업’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위에서 본 보고서의 분석에 일응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등의 장밋빛 기대와 전망에만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위 두 가지 과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점에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현재의 한국경제가 단순한 침체기 단계를 넘어 위기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은 물론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효과는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수년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미래의 효과이지만 마중물로서의 투자금은 한국이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심각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하는 원인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의 위기 원인으로, 조선, 해운, 철강 등 중공업 위주의 전통 산업의 한계 위기에 대응한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위 전통 산업에 대한 지난 정부의 혁신 즉 구조조정과 실직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기에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였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악순환에 빠졌다는 점이다.
둘째의 위기 원인으로, 전통 산업을 대체할 미래 먹거리 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연구개발 준비를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 시기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의 위기 원인으로, IMF로 인하여 계속 증대되어 온 1,514조 규모의 가계부채와 크게 심화된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활력과 추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의 위기 원인으로, 한국경제가 위 세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2%대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독일의 호황에 따라 반도체 등 수출호조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덕분이었는데, 최근 세계경제에도 경기둔화와 침체의 징후가 보이고 있어 한국의 대외경제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국의 대내외 경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에 따른 남북경협 시대가 열리더라도 국가에게는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기업과 국민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정부는 한국경제가 위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냉정히 인식하고, 국내에서는 신성장동력을 추동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펴면서, 대북경제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건설에 한국이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경제적 이득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협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난국을 헤치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담보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 제반 외교적 노력과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일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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