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의장이 지도력 발휘해 달라”
- “특별법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라고만 명시”
<최채근 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거부 등 5.18진상규명 방해 행위를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2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상태로 간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들과 협의해서 새롭게 추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속 표류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정당들이 추천 몫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천정배 의원은 2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 및 제6차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자유한국당의 방해 행위로 아예 위원 추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특별법에 따라 타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2명을 새로 추천하라는 촉구를 자유한국당에 해야 될 것이다. 일정한 시한을 정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제2교섭단체라든가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아닌 야당인 ‘교섭단체’와 심지어는 ‘비교섭단체’까지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바른미래당 1인,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천 3인으로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9월14일이다. 이제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 또 무자격자 추천으로 청와대에서 재추천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이 그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언제 출범할지, 무한정 표류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천 의원은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5.18 광주항쟁 왜곡, 폄훼 발언이 있었다. 있을 수 없는 망동”이라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서 광주항쟁의 진상을 더욱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은 “5.18 광주항쟁이 이제 곧 39주년을 맞게 된다. 이런 상태로 39주기 기념식을 치를 순 없다”면서 “누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을 상대로 발포명령을 내리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는지, 무슨 이유로 마을버스 등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가해 양민을 학살했는지 진상을 더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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