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유지요건을 단순화한다. 또,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서민층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층의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 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대출 가운데 저신용 대출 비중이 70%이상이어야 선정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비교 플랫폼에 상품 입점이 가능해지는 혜택을 받는다. 올 6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 21개사는 저신용 대출을 2조6000억원 공급했다.
지금까지 우수 대부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선 저신용 대출 잔액 기준과 비율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신용 대출잔액 기준과 비율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우수 대부업자 지위가 유지된다. 대부업자가 저신용 대출을 늘려도 이보다 빠르게 담보대출을 늘리면 비율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저신용 대출잔액 기준도 직전 반기 잔액이 우수 대부업자 선정시 잔액보다 낮아졌으면 선정시 잔액의 9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만약 저신용 대출잔액이 선정 당시보다 늘었다면, 그다음 유지기준을 따질 땐 직전반기 잔액의 80% 혹은 선정시 잔액의 90% 가운데 큰 쪽으로 따진다.
유지요건 심사시 예외 요건과 취소 유예 근거도 마련한다. 저신용층 지원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채무조정이나 채권매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유지심사시 반영한다. 유지기준을 2회 연속해 충족하지 못하면 우수 대부업자 지위가 박탈된다.
또 저신용 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부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규모와 사용처,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한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이번 개정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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