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석비서관회의,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동남아 순방 성과에 맞춘 ‘비즈니스 이슈’를 강조했다.
전자에겐 “앞으로 모든 순방은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긴요한 국가안보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서 진행하라”는 지시에다, 후자에겐 “국익과 민생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순방’, ‘경제’, ‘실질적 성과’가 키워드가 됐다. 23일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정상외교 성과를 위해 실제 민간 경제 주체들과 비즈니스 전략을 짠다는 종합 소식을 매일경제가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외교 주간’이 ‘경제 성과’ 시간으로 전환되는 의미를 말한다. 국제사회가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모두가 국익과 직결돼,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며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을 향해 순방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 갈 것이다”는 경고성 호소를 냈다.
실제 대통령이 안타까워하는 대목은 지난 11~16일 동남아 순방에서 잇따른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성과로 외교적 성공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은 욕구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을 이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실질적인 성과인 계약과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졌다.
동남아 순방 이후 국내 정치에서 벌어진 언론과의 갈등 등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이어진 MBC 기자 소동, 예산 정국에 야권의 국정감사 요구 등에 정부 예산이나 법안 등이 표류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번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비즈니스 이슈’ 강조는 대통령의 정면 돌파를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ASEAN·G20 정상회의 참석’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 성과 2022. 11. 11.~16. 화보에다, 브리핑룸엔 지난 16일 ‘순방 성과’를 올렸다.
미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의 양자 회담, 한미일 3자 정상회의, 다자 행사에서 여러 정상과의 환담 성과로 ‘비즈니스 이슈’를 강조한 순방 핵심 성과 내용은 6개 포인트이다.
첫째, 최초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목표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에 바탕을 둔 협력을 추진한다.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형 인태전략 비전 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추진한다. 아세안을 중상주의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 정치·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간다.
셋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에 처음 합의를 이뤘다.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 논의를 언급하였다.
넷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나가는 대북 공조를 통해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경제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을 통해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섯 번째, 기시다 일본 총리와 첫 정식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해선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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