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 등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투자·고용을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이 10개 중 3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 중 33%는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47%였다. 기업 규모로는 대기업 중 29.2%는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늘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3%였다.
법인세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문가와 기업을 합쳐 67.6%로 집계됐다. 학계·연구계·회계사 등 전문가는 68.6%가 찬성했다. 기업은 67.0%가 찬성했고 대기업은 83.3%, 중견기업은 71.8%, 중소기업은 51.4%가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투자·고용환경 개선’이 7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38.3%), ‘기업의 세부담 완화’(35.7%),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세율 완화 필요’(33.0%),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과표구간 단순화 필요’(27.8%) 등이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자료를 내고 조세연 설문조사 중 전문가·기업의 찬성 비율을 인용하면서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도모해왔다"며 "특히 2008년 이후 38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했고, 그 결과 2021년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대비 3.8%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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