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다. 지난 2017년 취임식 행사비 4850만원 썼다는 얘기에다, 내년 9월 예정된 이취임식 예산 ‘1억800만원’ 소식을 TV조선 ‘뉴스9’이 23일 단독으로 전했다.
‘호화 퇴임식’ 논란이다. 여당 의원들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라 ‘호화’ 논란에 불을 붙였고, 이에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국민 신뢰 받지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호화 퇴임식까지 열어줘야 하느냐”는 이용호 의원 비난에다, “모든 기관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려 하는데 늘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배현진 의원 얘기까지 전해졌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반발했다. “왜 예산심사에서 대법원장 평가를 하느냐”며 고성을 질렀다는 얘기에 관련 예산이 결국 보류됐다는 소식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국회에 거짓 해명이 알려져 김 대법원장이 ‘공문서 위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한 ‘수입산 천연 대리석’으로 공관 리모델링 비용 16억원도 논란이었지만, 다른 예산 4억 7천만원을 전용해 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비난을 샀던 김 대법원장이다. 이중 2억 8천만원이 ‘재판 충실화 예산’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요약하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 국회 탄핵에 민주당 눈치 보며,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이취임식에 국민 혈세 ‘돈 갖다’ 쓰는 하마평이다. 뚜렷한 정치성향과 아껴 써야 할 국민 혈세 인식 부족이 여당 공격 빌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