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3일부터 민노총 총파업으로 한국 사회가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나 하는 희망은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툭하면 파업’이란 얘기이다. ‘노동계 줄파업, 집회시위’가 시작됐다며 채널A ‘뉴스7’ 앵커가 전하는 ‘그들만의 파업’ 화두는 국민에겐 소음 덩어리다. 원래 세상은 시끄러운 게 맞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는 없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에겐 ‘생존의 문제’라고 10분 이해해도, 안 되면 거리로, 산업 현장으로 뛰쳐나와 국민 일상이 무너진다. 임금이나 복지 사안이라면 몰라도, 정치화된 투쟁에선 정부 측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 한번 해보자는 심보라면 정말 나라 미래가 없다.
노동자에게 얼마나 정부가 잘못하는지는 국민이 다 알 길이 없지만, 그들도 국민이라 어느 정부도 소홀히 하진 않으리라 본다. ‘더 얻고 더 갖기 위한 이기심’ 투쟁이라면 이참에 노조 악습을 해결해야 한다.
‘집회 시위’ 좋다. 하지만 “요즘도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앵커 얘기다. “도로 전체를 점거해서 차량 통행 막아버리고, 노래 틀고, 확성기 써서 시끄럽게 하고, 파업에 동참 안 하는 사람, 업무방해 한다”는 비난이다.
앵커만의 비난이면 좋겠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몰라도 애꿎은 사람들 모두에겐 스트레스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 자유’는 “다른 사람 불편은 아랑곳 않고 내 것만 중요하다는 식”은 아니다.
서울대병원 앞 광장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가득 메웠다는 한 언론 소식은 간호사와 기술직 등 필수인력을 늘려달라는 병원 노조 파업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운수노조가 동참했다는 얘기다. 연대해야 힘이 세지고 먹힌다는 생각이고, ‘노동자 이해’로 한목소리 떼를 써야 들어 줄 거라는 얘기이다.
민노총 총파업 최대 동력이라는 화물연대 파업은 24일 자정부터란다.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다음 날엔 ‘학교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지하철 노조’, ‘철도 노조’ 등 총 30여만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언론 소식이다.
“계속해서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는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박연수 민노총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얘기를 TV조선 ‘뉴스9’이 옮겼다.
여기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노란봉투법’이란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을 보면, 이번 총파업이 정치권을 향했다는 점이 뚜렷해졌다. 거리 연대 파업으로 사회 소요를 일으켜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얘기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의원총회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국민들은 깊은 의문을 가진다”는 정부 여당 입장을 밝혔다. “‘안전운임제 시행 시안’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란다. 특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공사 현장이 멈추고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해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비노조원 운송방해’를 위해서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 불법적 행태도 빈번해 ...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민노총의 ‘정치투쟁’, ‘불법 투쟁’, ‘과격 투쟁’이 출범 6개월 ‘윤석열 퇴진 운동’에 앞장서며,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윤석열 정권 탓’이란 주장은 현 정부를 부정하는 의미 아닌가 싶다. ‘이태원 참사’ 비난에다 ‘촛불집회’, ‘정권 퇴진’, ‘민노총 총파업’에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한마디로 민노총 총파업 얘기는 정부 여당을 겨냥한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해석하는 만큼, 집권 초기 ‘정부-민노총’ 다툼은 궁극적으로 판가름을 내야 할 때가 오지 않나 싶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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