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야권 3당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응했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당안팎 비판이 일고 있다.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조건부라는 주 원내대표 얘기지만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심기가 24일 전해지자 기류가 다소 바뀌었다.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이 불참했던 전날 23일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중 대검찰청과 경호실이 국조 대상에 포함된 것이 문제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이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는 속 사정에는 대검 제외가 이슈로 떠 올라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일단은 불투명해졌다. 오전에 국조 특별조사위원회의를 열고 특조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출할 예정이었다.
이태원 참사와 대검 마약수사가 관련이 있다는 야당 주장이지만, 따져보면 실제 이와 관련이 없어 대검을 국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견이다. 일견 맞는 말이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 또한 “대검찰청과 마약수사 인력운영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수정”이지 “합의 번복”이 아니란 얘기다. 민주당 측 우상호 의원은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빼고 대검은 살렸다”며 합의 운영을 강조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정진석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날 오전 예정된 국조 특위 시작 전 만나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달한 후 여당이 특조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이 목적에서 어긋난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진복 수석 얘기가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많이 빠졌다는 질의에는 “빠진 게 뭐가 있느냐. 경호실 하나 빠졌다”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오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언론에 일제히 속보로 전해졌다. 254명 중 220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 21명이 기권했다는 내용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이 주 조사 대상이라 오히려 유가족에게 객관적인 조사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 특수본 조사가 ‘셀프 조사’라 비난을 받았지만, 수사기관과 달리 국정조사가 얼마나 참사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긴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자꾸 문제 삼으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라도 정면 돌파하는 게 순서로 보인다. 예산 심의 때문이겠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권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력을 발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지난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요구한 5개 사항도 있는 관계로, 이왕 통과된 국정조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결과와 대응책을 내길 바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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