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공수처가 진퇴양난에 허우적거리는 처지를 한국일보가 다뤄 이를 살펴본다.
‘진’은 정부 여당 때문이고 ‘퇴’는 민주당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 정부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평가가 하나고,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이 ‘수수방관’한다는 평가가 다른 하나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고발 사주’,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에 걸쳐 사사건건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던 공수처를 의미해, ‘윤석열 수차처’란 “윤수처” 비난 얘기를 들었다고 알려졌다. 이런 배경엔 당시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때였다.
입장이 바껴 대선 때 야당 후보를 겨냥해 사용되었던 공수처 칼날이 언제 민주당을 겨냥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라 진단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공수처 산파 역할을 담당했던 민주당이 무책임한다는 얘기도 듣는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여야 양측 모두 사실 방치한 상태라 공수처 존립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장 인력과 기능 강화해 제대로 된 수사 여건을 지원해야 함에도 공수처 신청사 설립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매체 지적이다.
공수처 기능 정상화에 여야 모두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여당은 공수처를 폐지하고 싶어도 현실적 방법이 없고, 검찰 견제 명분으로 설립했지만 원래 목적상 제기능을 못하자 손 놓고 있는 민주당이다.
공수처 잘못 얘기도 나온다. 대선을 의식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비판에다, 맡는 수사 또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수사력 빈곤’ 얘기가 나왔던 터다.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지난해 사례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에게 기능이나 수사 능력이 독립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수처 신세이다. 이러다 보니 수사 기밀 유지 위한 독립 수사청 마련 얘기가 헛돌게 되고, 빠져나가는 인력 때문에 수사나 행정 인력 공백이 악화된다는 얘기이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해 이성윤 당시 검사장을 수사했던 일이 있었지만, 이도 공수처 독립 청사가 없어서라는 공수처 항변 얘기가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여가부와 공수처 폐지 얘기가 아직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단서를 달아 추진방침을 밝혔던 이유가 가장 크다.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서라 하지만, 이렇게 여야 모두가 방치한다면 개선될 여지가 없어 결국 폐지 수순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다.
여가부는 폐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공수처는 아직 무슨 얘기가 없음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공수처 존재 의미도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거로 본다. 이런 판단은 대통령직인수위 간사였던 이용호 의원이 “공수처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란 지적이 결정적이다.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이상 어찌할 수단이 별로 없다.
정부조직법상 공수처가 별도 특별법에 국회 감독 통제를 받는 기관이란다. 공수처 폐지를 논하지 못할 법률 구조라는 점을 윤 대통령이 알았을 테고, ‘정치공세’나 ‘선거전략’ 얘기였다면, 이제 공수처는 고립무원에다 이대로 방치시 결국 ‘고사 위기’에 처해 진다.
기능이나 수사 정상화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는 전제에 따라,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허우적 신세란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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