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그런 화물운송 종사자,... 여길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짜는 게 맞다”는 원희룡 장관 얘기이다.
정부가 운송거부 철회를 요구하는 관계로 화물연대의 반발도 거세 당분간 양측 협상이 어려울 듯싶다.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서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화물연대 측이다.
시멘트 출하가 안 돼 건설현장이 멈춰서기 시작했다는 TV조선 ‘뉴스9’ 소식에 따르면, 두 번째로 협상 테이블을 마주한 양측이지만 안전운임제를 두고 “서로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협상은 40분여 만에 끝났고 고성까지 터져 나왔다고 한다.
원 장관이 산업구조 해체까지 언급하며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업무개시명령서 배달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는 원 장관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 같지 않다.
원 장관이 지난 28일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인 “화주, 운송사, 차주들이 운송 구조 개선, 합당한 처우 개선, 안전 보장 등을 논의하면 된다”는 선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화물운송 종사자 위주 산업구조를 아예 해체하는 선까지 고려하는 듯하다.
화물연대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소식도 29일 이어졌던 터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파업 원인일 수 있는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어서다.
‘민노총 퇴출’이란 카드까지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30일 거론했다. 하루 3,000억원 화물파업 손실액에, 서민 생활에 직접적 파급이 미치는 전국 주유소 곳곳이 ‘기름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대강’ 대립이 불을 보듯 뻔하다. 내달 3일 서울, 6일부터는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민노총 소식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 정부 책임 운운은 처음부터 관심 밖이 아니었나 싶다.
‘비노조 출신 노동자들’과 일반 국민이 민노총 최대 피해자임에도, 오직 조합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민노총을 이참에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정부 여당 입장이다. 걸핏하면 파업하는 현 노동 종사자 위주 산업구조를 해체한다는 얘기가 빈말이 아닌 듯싶다.
“쇠구슬 같은 살인무기까지 투척해가며 같은 노동자 목숨마저 위협하는 민노총” 행동은 완전히 다른 얘긴 하다. 타협할 수 없는, 명분없는 폭력적 노동쟁의여서다. “민생을 볼모로 대한민국 경제의 목을 비튼다”는 이유가 그래도 가장 크다.
오히려 노동현장의 약자들을 찾아 나서겠다는 정부 여당이다. 노사 법치주의는 민노총 퇴출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인 만큼, 이번 기회에 민노총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정부 여당의 강경 입장에 비추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 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는 이재명 대표의 30일 최고위 모두발언은 민노총 총파업에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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