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는 종합병원에는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확보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구상이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곳이다. 이 가운데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용적률이 부족한 종합병원 21곳이 모두 이번 제도에 따라 증축을 결정한다면 음압격리병실, 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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