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이다. 생존 피해자 71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정모 씨의 유족 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원고 1인당 5000만원 정도로 총 37억5000만원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가배상 청구의 의미는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첫 소송"이라면서 "또 민간 사단 법인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국가나 지자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지자체·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강제 입소된 경우가 80% 이상이라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임영택씨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휘말리고 고통당하고 있나 싶다"며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독일과 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설립돼 1992년까지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이들을 강제수용했으며,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에만 3만 8천여명이 입소해 최소 657명이 숨졌다.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으로 민변은 추후 2차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일괄적으로 1인당 5000만원의 청구금액으로 소장을 접수했으나 향후 피해자들을 진술을 청취한 후 청구취지를 확대하고, 피해액수도 특정할 계획이다.
조영선 변호사는 "피해자 191명 중에서 72명이 1차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접수하는 분들이 있다. 아직 소를 제기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어서 추가 소송을 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에 있어선 안 될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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