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발 미세먼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미세먼지가 보통 일이 아니다. 3월 들어 연이어 5일째 대한민국은 숨쉬기 힘든 공간이 되어 버렸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당국자나 정치지도자들 중에 중국에 대놓고 말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내에서 한해 1만 2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정도 되면 미세먼지는 이제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재난 문자 발송과 마스크를 끼고 다니라는 정도가 고작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도 금기시 하는 분위기다.

바람은 대부분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온다. 중국의 많은 공장들이 동부 해안지방에 밀집해 있어 원인 유발자인 중국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루 빨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들이대고  중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필요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제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나서서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친일이나 종북 논란 등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국민들이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논설주간 이봉수


 














이봉수 기자
작성 2019.03.05 18:12 수정 2019.03.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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