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가 연말 국회에서 계속 공전 중인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7일 발표했다.
5가지 이유는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도 본격적인 경제한파에 대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로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큰 감세효과 등이다.
한경연은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누적)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했더니 최근 기업들의 경영활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실제 활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은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올해 3분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0.4회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기업의 활동성이 약화됐다는 의미이다.
내년 수출과 민간소비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는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 등 경제 한파가 찾아올 우려가 있어 법인세 인하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도 제시됐다.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0여년간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법인세율이 평균 7.2%포인트(p) 하락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 2.2%p 낮아졌으나 한국은 3.3%p 인상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돼 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주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법인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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