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법인세법’ ‘한국전력공사법’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마지막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길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은 ‘윤석열표’라 불리는 ‘부자세법’과, 상대적으로 ‘이재명표’라는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간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기를 잡고자 했다. 지난달 5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 주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우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효과”는 물론 “성장 효과”가 있다는 다수 연구와 국제기구 권장을 앞세우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측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일방 강행으로 정기국회 사흘 앞두고 내년도 ‘639조원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마지막 담판이 무위로 돌아갔다. 핵심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행안부 경찰국 신설 예산’ 등을 높고 심한 논쟁이 이어졌다.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 등엔 타협을 만들어 냈음에도, ‘이재명표’ 예산 ‘7050억원’ 증액과, 달리 ‘대통령실 이전’ 등 예산은 삭감하려는 민주당 전략이 나오면서다.
‘한전법’ 개정안 경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로, 국민에게 부가되는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공약인 공공분양주택예산 ‘1조4천억원’과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예산’ 경우, 정부안 ‘16조8836억원’에 민주당 추가 ‘5조9409억원’에 대해선 공공분양주택예산 중 ‘1조1393억원’을 민주당이 일방 삭감하고, 대신 공공임대주택예산을 그만큼 증액하는 선에서 협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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