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영 내정자, “참다운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자율성 부여돼야”
- 지방의회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시대 개막 첫 행안부장관 돼시길 기대
전국 시, 도의회 지방분권 TF 김정태 단장은 2019년도 정부예산과 지방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 지방의회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지난 12월 8일 지방재정분권 강화와 관련한 세입예산부수법안들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표 자치분권의 첫 걸음이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치게 되었다”는 환영의 뜻을 밝힌바 있다.
또한, 김정태 단장은 “지방분권이 제일 중요한 기반요소인 재정분권으로 시작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의 진정성이 입증되었다”며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한 법률안을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통과에 애써주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TF 김정태 단장(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영등포 제2선거구 3선)은 지난 8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취임 3년차 개각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 도 광역의원 829명 일동은 진영 의원의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영 내정자는 서울 용산구 4선 국회의원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고, 2014년부터는 2년간 제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김정태 단장은 “진영 내정자께서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 재임시 시, 도 광역의원의 숙원인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정청래 前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안행위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의회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지방자치분권 실현의 주창자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김 단장은 진영 내정자가 정치 에세이집 ‘미래를 찾는 긴 여정’에서 밝힌 “중앙집권제적 지방자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직적 상하관계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한 소신을 인용하며, “진 내정자께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분이라고 밝히면서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입할 최적의 적임자”라고 평가 했다.
현재 지방분권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행안부는 지난 1월 분권 관련 일련의 입법 내용과 국회 제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와 행안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김부겸 장관께서도 지방분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듯이 무엇보다 행안부 장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와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의회의 목소리도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부름에 응답하여 진영 장관 내정자께서 자치분권시대 첫 행안부장관이 돼시길 기원한다”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과 국회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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