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8일자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행자 등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정부 소식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말 많던 특사 조치라 그 의미를 짚어본다.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하였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졌다.
과연 그런가. 정치권이 늘 말이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과 김경수 전 지사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엇갈린 시각은 차치하더라도, 정치권에선 ‘김성태·전병헌’ 전 의원 사면 복권,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최구식, 강운태, 홍이식’ 전 의원 복권 등이 눈에 띈다.
공직자 경우, 최경환 전 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은 사면복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사면, 이재필 전 노동부장관, 박승춘 전 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2차장 등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그리고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형선고 실효 등이다.
이외 복권 조치로는 남재준, 이병기, 김기춘, 박준우, 조윤선, 우병우, 조원동, 김진모, 김해수, 신동철, 안봉근, 오도성, 이재만, 장석명, 정관주, 정호성, 이종명, 민병주, 유성옥, 연제욱, 옥도경, 장호중, 이제영 등으로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으로 형 집행된 고위직 인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 선거사범 복권 조치엔 권석장, 이규택, 황천모, 우석제, 유영훈, 이경일, 이선두, 이윤행, 윤종서 등이 주요 인사이고, 나머지 1274명 선거사범은 사면에 임신, 생계형 절도, 중증 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이 사면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잔형 집행 면제일뿐 피선거권 제한이 2027년 12월 28일까지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풀려났다가 이번 사면복권 조치로 15년여 형기까지 면제받았다.
두 인물 간 형평성이 없다며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17년 형의 전직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불법 선거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란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언제 복권될지 몰라 이도 맞지 않는 주장일 수가 있다.
‘국민 통합’이란 통치권자 재량 행위 명목이지만, 애매모호한 표현이란 지적이다. 사면이 자의적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좋은 뜻으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만한 일은 아니다 싶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특별 사면 메시지를 냈다.
“마지막까지 여론을 살폈다.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야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대통령실 한 참모의 중앙 매체 인터뷰가 알려져, ‘통합 정치’는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정치 통합’이 아니라 ‘여권통합형’ 사면에 일부 야권 인사들을 끼워놓은 모양새란 야당의 쓴소리가 나와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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