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하정민 기자] 지난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22년 97조 4,767억 원인 본예산보다 11조 7,063억 원이 증가된 것이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 지출의 17.1%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노인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이 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부분은 142억 원 증액된다. 첫 번째 응급의료지원의 확대로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서 66만 명에서 34만 명 확대된다. 두 번째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으로 재난응급의료지원 인력 교육 및 권역 DMAT 보험 지원, 재난 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가 3대에서 5대로 2대 추가된다. 세 번째 심리지원 인력 증원으로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522명 확충된다. 마지막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으로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 및 인건비가 28억 원 추가 지원된다.
사회복지·장애인 부분은 79억 원 증액된다. 첫 번째 복지소외계층 발굴로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가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두 번째 긴급돌봄으로 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에서 7억 원 지원된다. 세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이 66시간으로 확대되었다. 네 번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식개선 등으로 세계농아인 대회 개최 비용 9.5억 원,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총 19명),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가 5억 원 증액된다. 마지막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각 신축 1개소 추가된다.
인구·아동·노인 부분은 1,404억 원 증액된다. 첫번째 저출산·고령화 대응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추가 지정 및 운영된다. 두번째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 위해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세번째 영유아 지원으로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가 5% 추가 인상되고 교사 겸 직원장 수당 월 7.5만 원 지급된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부산 동구에 1개소 신규 설치된다. 그 외 노인 일자리로 공공형 일자리 확대, 노인단체 지원 등이 있다.
보건·의료 부분은 309억 원 증액된다. 첫 번째 감염병 대응으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된다. 두 번째 중증 희귀질환으로 중증 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 요양의료 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된다. 그 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 운영 지원,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확충 등이 있다.
바이오·헬스 부분은 53억 원 증액된다. 첫 번째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된다. 두 번째 부모급여로 여가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추계분 감액된다. 세 번째 다함께 돌봄으로 22년 학교돌봄터 운영 전망 개소수에 맞춰 23년 운영 목표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된다. 그 외에 식약처와 중복편성분 감액되며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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