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김지수 기자]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11월 전화금융 사기 범죄 피해는 1,696건 · 40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가 28.5% 감소했으며, 피해 액수는 28.2%로 상당한 폭으로 감소한 반면, 발생 감소에 따라 검거 건수는 10.1%, 검거 인원은 4.3%로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처럼 발생은 감소하고 검거가 증가한 배경으로 각종 범행 수단에 대한 단속·차단 및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뽑았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되는 각종 범행 수단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범행 수단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행 수단별로 이용 차단을 병행하였다.
이렇게 범행수단 단속과 차단을 병행한 결과 전화금융 사기 범죄 피해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축되었으며, 단속 종료를 앞둔 9 ~ 10월은 300억 원대의 피해를 기록하는 등 올해 범죄 피해 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콜센터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총책 등 조직 상선 검거도 24% 가까이 증가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 범행 수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범행에 반드시 이용되는 범행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한 것이 범죄조직의 범행을 위축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며 "내년에도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행위 및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였다.
또한, "국민에 대한 범죄 관련 정보 전달력 극대화를 위해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체 범행 과정을 담은 드라마 형태의 영상을 제작했고, 해당 영상은 총리실 등 관계 부처·지자체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간 제작한 피해 예방 영상은 단편적 지식 전달에 집중, 피해자들이 영상의 내용에 자신의 사례를 대입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서 단속과 더불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도 계속 노력하는 한편 현재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 추진 중인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경찰청에 조속히 설립하고, 앞으로도 수사 중 발견된 제도 개선 필요 사안을 수시로 관계 부처에 통보하는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관의 수사 단속 강화와 범죄 예방 및 차단이 중요한 한편, 개개인이 자신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인의 사례를 듣고 학습함으로써 유사한 수법을 구분할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사례를 통해 전화금융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이들도 있었다. 직장인 박모 씨는 "SNS에서 대충 본 '썰'이 기억나서 전화금융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라며 "그 글을 보지 못했다면 미끼 문자에 속아 넘어갔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처럼 기관의 엄중한 조치와 개인의 적극적인 태도가 함께 요구되며, 향후 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때 전화금융 사기 범죄 피해는 더 감소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