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기반 구축하고 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8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이다.
정부 여당이 모인 회합에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110개 정부 발의 법률안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유에는 야당의 비협조에 대한 원망이 깔려있다.
여야 강대강 평행선엔 ‘이재명 검찰 수사’가 가장 크다. 이게 일정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에 검찰 소환 10일 앞둔 9일 임시국회 소집 요청으로 일은 더 꼬이고 있다.
‘협치’가 ‘이재명 검찰 수사’ 중단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이를 두고 국회 일정이 헝클어져 정부 발의 법안이 거의 올스톱 된 형국이다.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도 이 대목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다만 현 정부 출범 2년 차라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청에 조급함이 묻어있기는 한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는 발언에 실린 현실적 무력감이다.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따라 최우선 순위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제자리 걸음이어서다.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라’ 주문했다”는 요청은 상당히 지난 얘기로 들리지만, 여전히 김 비서실장 화두 중심에 서 있다. “예년과 달리 부처 실무자와 정책 수요자까지 참여시켜 현실성 있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둔다”는 대목에서 느껴지는 성과에 대한 목마름이다.
“사회 곳곳에 숨은 비정상적 폐단을 정상화”하는 작업은 느리지만 그나마 감사원 감찰 고발이나 검경 수사로 진행되는 느낌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관련해선 ‘정치보복’ ‘정치탄압’ 얘기로 야당 협조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진전이 없는 국정운영 현실에 김 실장의 안타까운 호소는 정부 여당과 국민에게 뭔가 해보자는 하소연에 가깝다. 이도 차기 총선 승리 없이는 국정운영이 한 발짝도 옮기기 어려운 현실이다.
총선 승리와 대통령 지지율 60%를 장담하는 김기현 의원 기대에 비춰, 여론조사 수치를 믿고 당대표 출마를 고집하는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 “대단히 실망”에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 비판이 예사롭지 않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니 나 부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몰두해 달라는 취지라고 한다. ‘한 우물만 파라’는 홍준표 시장과 이재오 전 의원의 조언도 같은 맥락이다.
총선 승리 없이는 ‘경제 살리기 올인’ 안 된다는 뼈저린 깨달음이 김대기 비서실장 8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의 핵심이다. 여기에 흥행몰이 외 도움 안 되는 당대표 후보들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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