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국정농단’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 집단’ 원조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그와 달리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을 ‘정치 보복 집단’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응답한 국회의원 170명 조사 결과를 분석한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로 상대 탓에 바빴다. 정치보복 논란 악순환 책임에 내로남불 민주당 탓하는 여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탓하는 야당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여야 정당’ 55.2% ‘전 정권’ 35.8% 책임이라는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83.6% ‘검찰’ 81.4% 책임을 꼽았다. 수치만 보아서, 국민의힘 경우 정당별 책임은 반반에 전 정권 책임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유독 민주당은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도 해 ‘검찰 피해 의식’이 크게 나타난다.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가 갈린 대목은 윤 정권 치하 ‘이재명 검찰 수사’와 ‘전 정부 인사 검찰 수사’ 대비, 문 정권 치하 ‘적폐청산 검찰 수사’였다. 동일한 검찰과 검찰 수사를 활용한 ‘文-尹’ 정권인데도, 민주당 피해 의식이 훨씬 커 보이는 응답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 수 차이에서 비롯되나. 민주당 의원 97명, 국민의힘 의원 67, 비교섭단체 의원 6명 구성비라 민주당 표본집단이 커서다. 수가 많다 보니 ‘검찰 수사’ 탓이 민주당에 더 크게 나타나나 싶다.
“불법행위 수사에 ‘정치보복 프레임’ 씌워”라는 서술형 답은 양측이 같아 보여도, 그 이유는 달랐다. 정치보복을 ‘적폐 수사’로 민주당이 둔갑시켰다는 국민의힘, 정치보복을 검찰 출신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민주당이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에 민주당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면, 역으로 검찰 출신 아닌 대통령이라고 가정할 경우, 정치보복을 ‘기획 수사’로 국민의힘이 몰고 간다고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대통령과 검찰이 한통속으로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응답한 민주당 의원이 58.8%라고 한다. 정치보복을 검찰이 주도한다는 주장이다. 검수완박법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검찰 감정이 좋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
한편 형평성 문제를 민주당이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않는다는 검찰에게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렇든 저렇든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란 조건이 빠지지 않는다.
달리 국정운영에도 검찰총장 수준으로 한다는 민주당 의원 인식이라, 어떤 사안이든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다른 응답이 나오기 어렵고,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일보가 진행한 정치보복 논란 책임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떤 질의 유형을 구성해도 구조상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정치보복’ 얘기에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답일 수밖에 없어서다. ‘답정 검찰 대통령’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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