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문재인 정부 때 유무인 북한 비행물체 대비 최대규모 ‘고성 마차진 대공사격장’이 폐쇄됨에 따라 ‘북 드론’이 무더기 출몰하게 됐다는 군 안팎 시선이다.
지난 북한 드론 서울 영공 출몰로 대북 대공무기체제 점검에 들어가면서 나온 군 무기체제 허점이 드러났다. 그 이유로 9.11 군사합의 이후 큰 폭으로 대북 군 훈련과 무기체제 축소 영향이 지목된다.
전반적인 실전 훈련이 부족했던 이유가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로 나타났다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제공 자료를 중앙 매체가 16일 단독으로 전했다.
신 의원은 2017년 15만1680발, 2018년 15만128발 하던 대공사격훈련이 9.11 군사합의 이후 2018년 11월~2022 8월까지 약4년간 단 한 차례도 훈련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북 항공기보다는 북 드론 비행물체를 가상한 표적기 대공사격훈련이었지만, 군사분계선 MDL 주변 11.5km 이내 표적기를 띄울 수 없었던 사정이 밝혀졌다. 표적기가 무인기로 오인될 수 있다는 군 당국 판단이었다.
발칸과 비호 대공포 훈련이 주축이었던 고성 ‘마차진 대공사격훈련장’ 위치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MDL 기준 동부 15km, 서부 10km 이내 있는 연유였다.
매체에 따르면 표적기를 무인기로 간주하는 경우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한 당시 군 당국 판단이 있었고, 이에 과도한 해석이란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군 당국이 ‘마차진 사격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혀졌다.
이를 기점으로 대공사격훈련 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2022년 22만1635발 사격량은 2017년 65만4227발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셈이다. 훈련 횟수도 2022년 89차례로 기록돼 2017년 138차례 비해 대폭 줄었다.
군 당국이 이 부족한 훈련량을 채우기 위해 충남 태안 안흥 사격장, 보령 대천 사격장, 연천 다락대 사격장에 분산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기존 규모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신 의원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무인기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는 사례”라는 신 의원 비판을 매체가 옮겼다. 그 배경엔 남북관계 영향이 컸지만 대체 사격장 훈련 실시 계획이 지역 인근 주민 민원이 상당해 늘리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처럼 발칸, 비호 등 대공포 훈련 축소가 1~5km 저공 비행으로 서울 영공을 침범했던 대북 드론 대응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중요한 대목은 해당 대공 무기 자체 레이더가 북한 드론 비행물체를 탐지조차 못했다는 점이다.
설혹 레이더 탐지가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실사격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사격이 이뤄졌을지 의문”이란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관 매체 인터뷰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작년 9월부터 ‘마차진 사격장’ 훈련이 재개된 상태로 알려졌다. 첨단 스텔스 드론 부대 창설로 대북 유무인기 격추 무기체제와 관련 훈련이 박차를 가할 거란 관측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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