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17일 국회(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주최하는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임병권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가 ‘가입 대상 주택가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박사,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사회 고령 인구의 노후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제시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가구의 주택자가 점유율은 70%, 주택자산 집중도는 75%를 초과한다.
따라서 주택자산을 이용한 소득 창출은 고령 인구의 노후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연금제도에서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2021년 9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확대 및 주택연금 지속가능성에 기여 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2년 국정감사 당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이 사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16일 금융위원회도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낸 상태다.
강병원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 폐지는 집값 상승과 고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한다”고 강조하며 “빈곤층엔 두터운 공적이전소득을 집중하고, 중산층 이상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 자산을 활용한 소득 흐름이 수월하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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