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행정부 수반 윤석열 대통령 ‘행정권력’, 입법부 야당 당수 이재명 대표 ‘입법권력’으로 나누어진 국정 주도권 싸움이 ‘이재명 구속’ 사활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두 권력이 저울추 균형에 맞춰 국정운영이 ‘협치’와 타협으로 행복한 관계여야 함에도,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법치’를 택한 대통령 평가 때문에 국정 상황이 한 치를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국면이다.
‘협치’ 대신 ‘법치’ 논란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대통령을 평가할지 관건이란 시사저널 평가가 흥미로워 이를 종합해 본다.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지지도 높지만, 국내외 경제위기 때문에 민생경제 ‘협치’ 주문도 높은 편이다.
민생경제 문제에 입법 ‘협치’하고 싶어도,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법치’ 대통령으로 인해 자칫 ‘식물 야당’에 빠져 허우적대는 민주당 모습이 오버랩된다. ‘방탄 프레임’ 공세 대항 수세적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란 평가다.
매체에 따르면, 이 싸움 향방엔 국민 여론 흐름이 초점이다. 3년전 조국 사태 때 서초동에선 ‘조국 사수’, 광화문에선 ‘조국 수사’ 외치던 두 개의 국민 모습이다.
‘성남FC’ 검찰 출석 건으로 1월 10일 검찰청 앞 지지 세력과 보수 단체 간 맞불 집회를 사례로 들었다. 이들 두 세력 대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도 무당층’이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 따른다. 여야 선택을 유보하는 ‘중도 무당층’이 상당히 두꺼운 측면은 있다. 여론 기관에 따라선 20%대까지 육박하기도 한다.
‘법치’ ‘행정권력’은 현재 세력이고, ‘협치’ ‘입법권력’은 미래 세력이란 매체 분석은 흥미롭다. ‘윤석열-이재명’ 충돌이 사실상 예고되어 있다는 얘기여서다.
먼저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른 여론과 재판 영향이다. 검찰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재판부 설득 논리’, ‘공정한 수사’ 등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성남FC 사건 경우 160여억 후원금 낸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에 준 대가성 인허가 행정 편의가 제3자 뇌물죄 성립되는지 여부다.
성남FC 하나 만으론 검찰이 신중한 편이긴 한다. ‘불구속 기소’ 처분해 재판에 넘긴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는 28일 소환 통보한 검찰이다.
대장동 수사하다 성남FC 조사차 검찰 출석 통보했던 일에 대해 ‘탈탈 먼지’ 털이 얘기로 검찰 측에 날을 세웠던 이 대표 측 공세가 있었다. 당시 지도부와 소속 의원 40여명이 출동했던 장면을 두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의원 좌표찍기’로 소란스럽기도 했다.
‘유례없는 탄압’, ‘사법쿠데타’, ‘정치보복’, ‘김대중 내란’, ‘노무현 논두렁 시계’, ‘조봉암 사법살인’ 등으로 공세를 펴던 ‘입법권력’ 향해, ‘사법 정의 구현’ 주장으로 맞선 ‘행정권력’ 간 사활 다툼이다.
다음으로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이 거론됐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이 대표 측 의중과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이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부결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를 불문하고 구속영장 신청한다는 검찰 측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계속 활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일하는 국회’가 아닌 ‘방탄 국회’ 이미지로 민주당 부담이 크고, 여론도 악화할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다.
‘정치 탄압’ 얘기가 이젠 신물난다는 한동훈 장관의 16일 법사위 얘기가 알려졌다. ‘팩트나 증거’는 내지 않고 상투적이고 식상한 화법만 구사하는 이 대표 측을 작심하고 겨냥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국회법 따른 당연한 임무’라는 주장으로 한 장관이 국회를 계속 압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마지막 결정적 변수로 오는 3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과 ‘법치’ ‘협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대통령 결심이다.
전자는 ‘친명이냐 비명이냐’로 설명한다.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 근처에 책방을 열어 ‘친문계’ 인사들이 결집한다는 소식에, ‘이재명 리스크’ 대비 계파 싸움이 본격 가동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정성호, 김영진, 임종성, 이규민 등 ‘원조 친명계 7인회’ 맴버가 이 대표 검찰 출석 때 동행하지 않은 일과, 120여명 의원이 “팔짱 끼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매체 분석이다.
후자인 ‘윤석열 두 마리 토끼 결심’ 경우 그의 승부사적 기질을 들었다. 오는 3월 여당 당대표 선거, ‘이재명-문재인’ 사법적 심판, ‘3대 개혁 성과’ 등을 언급했다. 수순으로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질 경우 ‘법치’에 ‘협치’를 병행해 차기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3대 개혁은 현 ‘입법권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 국회 체포동의안과 민생경제 ‘협치’를 어떤 전술로 요리할지가 큰 변수임은 분명하다. 달리 그만큼 승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행정권력’ · ‘입법권력’ 사활 싸움 승패는 ‘중도 무당층’의 지지와 불가분 관계가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해 이들 마음을 잡는 승부수 띄우기와 국정운영 주도권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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