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임창진 기자] 중국이 이번 달 10일,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중국을 일시적으로 거쳐 타국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비자인 ‘경유 비자’에 대한 면제 조치마저 추가로 취소하면서, 한국 국민은 단기적으로 중국 땅을 일체 밟을 수 없게 되었다.
비자(VISA)는 개인이 타국으로 입국할 때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의 역할을 한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공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심사받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비자를 발급받는다. 비자 발급 절차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자유로운 해외 이동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외교를 활용한 ‘무비자 입국’ 방안을 이끌어낸다. 한국의 경우. 도착 비자(해외에 도착하여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까지 포함한다면 다수의 국가에서 단기 체류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비자의 종류는 입국 사유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한국 입국 비자는 크게 15개로 분류되며 관광, 경영, 외교 등 다양한 사유로 다시 나뉜다. 국가마다 비자의 종류가 다른데, 중국은 이중 단기 비자의 발급을 제한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에는 우선 한국과 일본이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음을 밝혔다. 지난달 중국은 ‘제로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정책을 바꾸면서 자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중·일 삼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 타국들보다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오랫동안 자유롭게 해외 이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이번 제로코로나 정책을 기점으로 중국인들의 관광 심리는 급증할 것이 분명했다. 당장 일본과 한국은 여행제한 조치가 풀림과 동시에 두 국가 사이의 관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삼국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일본은 타국보다 빠르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검사 절차를 강화하였다.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를 둔 조치라고 언급하였지만, 중국의 시선에서는 그 이상의 정치적 의도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유사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유사한 대응을 한 유럽과 미국 등에는 비자 관련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제한 조치의 시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한다.
이번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립 외교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제한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오로지 ‘시기 문제’ 때문에 중국이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미국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간 동맹을 강화하는 중이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영향력을 높여감에 따라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에 부담이 안 갈 수가 없다. 이에 따른 중국의 대(對)한‧일 조치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는 대중 외교의 첫 번째 이슈가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맞닥뜨렸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관련이 깊은 만큼 대중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신년,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윤 대통령의 외교 방침이 앞으로 만나게 될 강대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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