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국정원이 18일 민노총 본부 등 전국 4곳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 대상으로 이들의 간첩 활동 혐의다.
문재인 정부 때 간첩단 수사하지 못한 이유가 ‘윗선’ 보류였다는 국정원 얘기에 지난 정부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 눈길이 쏠린다. 이번 전격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정동 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 A,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간부 B, 광주 기아차노조 간부 C, 제주 세월호 평화쉼터 대표 전 금속노조원 D 등이다.
채널A 뉴스에 따르면, A는 2016년~2019년 사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 조직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인물로 전해졌다. 그가 국내 들어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B, 광주 기아차노조 C 등 공장 3곳에 지하조직 결성 반정부 활동이 포착되었다.
A 경우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전 금속노조 간부 등을 북한 공작원에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귀국 후 ‘1만 달러 공작금’ 수수 혐의가 있다. 2014년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 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등 ‘상층 통일전선’까지 포섭해 가는 과정이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3번의 남북 정상회담 등 최고조 남북 화해 분위기로 2016년부터 민노총 관련 간첩 활동을 파악했던 국정원이 수사하기 어려웠다. “사실이라면 이적 행위”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채널A 매체가 옮겼다.
이번 민노총 전격 압수수색은 일부일 뿐 다른 간첩 사건들도 당시 보류돼, 간첩 혐의자들이 해외를 오가며 활발히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매체 논평이다. 이젠 원내정당 당직자 출신의 다른 시민단체 인사까지 내사 중이라는 소식이다. “국정원 수사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전했다.
“눈에 보이는 외부 적보다 숨어 있는 내부 적”이 ‘더 위험한 것’이라는 박정하 대변인의 18일 논평이 알려져, “더 늦기 전에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로 문 정부를 겨냥했다.
“북한 심기 살피기와 이에 따른 대공수사 약화”시킨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19일 양금희 수석대변인 비판이 이어졌다.
매체에 따르면 2018년 ‘윗선’은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아닌가 추정한다. 대통령 대북특사로 북한 방문하며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때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다. 지금 할 필요가 있나. 조금 미루자”는 인터뷰 얘기였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여러 북한 관련 사건 등이 간첩 시각으로 재조명될 모양이다. 여권에선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서두르고 있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정원이 내년부터 간첩 수사하지 못하도록 대공수사권을 빼앗았다”는 양금희 대변인 비판에다, 혹시나 관련자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또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비대위에서 “간첩들 실상을 알고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면 국가해체 행위”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았다.
2023년 1월 1일부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는 정진석 위원장 말에 비춰, 민주당 입장을 촉구하는 등 법 개정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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