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일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나왔던 ‘핵 공동훈련’이냐 ‘공동 핵훈련’이냐를 놓고 바이든이 ‘노’라고 답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어 UAE 발 ‘이란-북한’ 적대국 발언과 핵개발 논란이 확산된 바 있었다.
윤 대통령 ‘핵개발’ 카드가 나오는 배경에 미국 ‘핵우산’ 정책을 한국이 신뢰하지 않는 뜻이란 외신 평가가 나온다.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받는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는 CNN 현지 시각 21일 논평을 조선 매체가 22일 정리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기본 입장이 공식화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미 정가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처럼 대북 정책 기조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대화나 평화 분위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개발 중단하기 보다, 오히려 고도화되는 전술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다. 언제 어느 곳에서 쏠 수 있는 핵무기 가용 능력을 말한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내 핵무기 보유”는 큰 힘을 받지 못했지만, 이젠 “주된 쟁점”으로 변화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인 71%가 ‘핵무장 찬성’ 여론이라는 지난 조사 결과에 미국 측이 “깜짝 놀랐다”는 21일 조선 매체 소식이 있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존 햄리 소장의 지난 19일 인터뷰로, 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논제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 ‘미국 핵우산 공약 여전히 믿을 만한가’에서부터 ‘한국 핵무기 개발’ 얘기까지 나왔다.
골자는 억제나 중단시킬 수 없는 북한 핵개발에 대해 미국 핵우산 공약 의미가 예전 같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런 의문을 불식시키려면 미국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한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햄리 소장 판단이 언제까지 유효할까는 의문이다. 그의 ‘한국민 납득설’은 그 기조가 미국 위주 핵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국 주둔 2만8500여명 미군과 민간인을 “죽이지 않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조셉 나이 하버드 교수 주장도 미국 중심 입장을 떠나지 않는다. 이어 언급한 한미 “운명 공동체” 의미도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 의문이다.
“한국은 그들의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핵무기 개발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얘기는 그나마 솔직한 편이다. 그도 자체 핵무기 개발이나 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선 일단 선을 긋는다.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 신호를 보낼 대안을 마련하자는 얘기라, 이도 불안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친 여러 요인 중 “완충제로서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동맹국, 안보 후원자를 두는 게 중요해졌다”는 빅터 차 한국 석좌 지적도 미국 중심 안보동맹 얘기라 궁극적 해법은 아니다.
“조만간 북한 7차 핵실험 재개”, “단지 한번 만은 아니다”, “동맹국들 공동 행동 필수” 얘기를 꺼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선임연구위원 말은 그나마 현실적 불안 얘기다.
중국이나 러시아 지원으로 북한, 이란, 혹은 제3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통제하지 못하는 국제기구의 무력함, 초강대국 미국 지위가 예전 같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국만 쳐다보고 있겠나 라는 궁극적 질의다.
이런 답답함에 나온 UAE 발 윤 대통령 ‘이란-북한’ 적대국 얘기와 원전 관련해 핵개발 의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추론해 본다. 윤 대통령 마음속에 핵무장 추진 언급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림자가 얼씬 거린다.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때 서울을 지킬 수 없을 거란 “해묵은 질문‘이란다. 핵무장을 해도 NPT 탈퇴에 따른 제제로 완전 가동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중국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란 전망도 따른다. 재미있는 얘기는 “핵무기가 핵무기를 상쇄시키지 않는다”는 미드베리 국제학연구소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교수 지적이다.
‘이스라엘-이란’ 핵무기이다. 서로 가졌다고 해 안보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서로 위협을 느낀다는 사례다. 근본적으로 핵무장은 핵무장을 한 다른 국가로부터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중국-북한-한국-일본’ 핵무장은 어떤가. 팽팽해 서로 어쩌지 못할 텐데, 아예 없어 불안하기보다 이게 낫나.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