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중앙 매체 논평이다. 그 이유는 그가 28일 10시 30분 ‘검찰 칼날’ 위에 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거듭되는 수사국면에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매몰됐다는 매체 평가라, 혹여 총선까지 그가 ‘조국의 늪’에 빠졌지 않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에 맞서, ‘4년 중임제’ 개헌, ‘영수회담’을 제안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 일축했고, 형편이 닿는 대로 야당 지도부와 만나겠다는 정도 얘기 뿐이었다.
정부 여당과 차별화를 위해 애쓰는 부분이 ‘9대 민생 프로젝트’라는 새 이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논란에 묻혔고, 국민 50%이상이 ‘이재명 검찰 수사’ 마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어떤 이슈를 던져도 결국은 검찰 얘기로 돌아 온다. 마치 늪에 빠진 듯하다”는 이 대표 측 의원 호소를 매체가 옮겼다.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그만 36일만에 장관 사퇴 수순을 밟았던 사례가 소환되고 있다.
‘이재명-조국’ 모두 검찰 악연이란다. 2019년 ‘조국 사태’가 다름 아닌 ‘이재명 사태’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당시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했던 전철이 이 대표 케이스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검찰 악연을 차단하고자 민주당이 조국 사태 이후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면서까지 검찰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수사권을 강화했다.
이재명 사태 경우 민주당의 검찰 악연 차단 시도는 무엇인가. 조국 사태 당시 ‘검찰과 전쟁’부터 정권 교체 과정까지 이 대표가 ‘검수완박’ 논란과 거리를 두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했다는 매체 지적이다.
이 논리를 이 대표에게 적용한다면 ‘2차 검경수사권 조정’에 소극적이었다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 비판 대목이다. 이제 와 검찰 상대로 전쟁하기에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면서 내년 총선까지 사법리스크를 이어가지 않겠냐”는 민주당 중진 의원 인터뷰를 매체가 옮겼다. “고의적 지연 전술”까지 거론했다.
‘검찰이 친 늪’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한다는 절박감이 민주당 기류로 보인다. 이 대표가 ‘9대 민생 프로젝트’로 자신의 정치 이미지를 띄우는 측면도 이런 우려와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이 대표가 애초 대선 때부터 ‘유능 경제대통령’ 이미지로 승부수를 띄우고는, ‘검찰 개혁’은 쏙 뺀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검찰 대통령’ 이미지와 대립각을 세운 정치적 이미지이지만, 오히려 이 대목이 그의 딜레마로 지적된다.
‘정치탄압’ ‘표적수사’ 주장보다 ‘팩트와 사실로 입증하라’는 ‘검사 출신 한동훈’ 장관 얘기에 탈출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중론이다. 해법은 검찰과 정면승부밖에 없다는 얘기다.
‘강제수사와 기소 시점 결정권’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이다. 그 장소는 법정이고, 결과는 무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것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총선, 차기 지방선거, 대선까지 재판이 길어지면 답이 없다는 매체 논평이다.
그 사례가 ‘조국-검찰’ 악연으로, ‘조국 사태’ 선고 공판이 3년 6개월 만인 다음달 3일 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한다. 이 사례는 ‘이재명-검찰’ 악연에다 ‘이재명 사태’ 법정 다툼이 중첩되는 곳이기도 하다.
‘검찰 개혁’ 공약도 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지점인데 도리어 그 늪에 빠진 형국이라, ‘영수회담’ 제안이 결코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다, 법치, 자유, 상식. 공정 화두를 강조하는 대통령과 협치가 가능할까 의문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