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기현 의원이 ‘여성군사기본교육’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3일 페북에 지난해 10월 발표한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공약’을 재차 꺼내든 셈이다.
굳이 왜 풍파를 일으키나 했더니, 당내 ‘이대남’ 상징인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온다. 그보다 여성들이 좋아할까 하는 의문이다. 자칫 페니니즘 논란에 휩쓸려 잃을 것이 많은 공약이어서다.
“여성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교육” 글에다 설 연휴 직후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는 대목에선 뜬금없다는 표현이 맞아 보인다. 내용은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다.
‘군사’란 표현이 다소 남성 중심 시각이 강해 여성에게 군사훈련 시키다니 라는 의혹의 눈길이다.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내용으론 ‘보건·간호’ 중심이던 옛 여성 교련이 실생활 영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눈에 띄는 교육은 화생방 대비, 교통안전, 소방안전 분야이다. 전쟁 대비 분위기가 느껴진다.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김 의원 속내가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대화나 평화 분위기에 쏠려 전통적인 반공교육 의미의 군사교육 의미를 살리려는데 있지 않나 싶다.
그래선지 자신이 발의한 여성군사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이며 “북한에 대한 일종의 전쟁 억지력”이란 주장에서 풍기는 반북주의다.
진보 성향 경향 매체에 따르면, 일제 식민교육의 잔재로 일제가 1930년대 중반 전시 체제에 맞춰 여학생들에게 ‘총잡기’, ‘열병’, ‘분열법’, ‘보건 위생’, ‘간호 지식’을 가르쳤던 교련을 가리켜 보인다.
다소 부정적 의미로 교련을 ‘순종’과 ‘지배’ 목적의 일제 강점기 식민교육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 매체 논조이긴 하다. 그보다 ‘교련’은 1969년 북한 ‘1.21 김신조 침투’ 사태 이후 반공 교육과 전쟁 대비 훈련의 필요성을 느낀 박정희 정부 때가 더 어울린다.
고교생과 대학생 대상 군사훈련 목적으로 교련 과목을 도입해서다. 취지는 좋았지만,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기 마련이다. 교련도 악용되어 학교가 지나치게 군대 조직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도 있었다.
상명하복의 억압적 분위기였던 교련 제도가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면서 폐지 움직임도 커졌다. 군대에선 대학 교련 과목 이수 시간만큼 조기 제대 혜택도 주어졌다.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민주화 분위기에 점차 교련 과목도 사라졌다.
이런 와중에 나온 김기현 의원의 여성군사기본교육 발의에는 민방위 교육 성격보다 북한 핵무기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되는 남북 간 전쟁 분위기가 한몫하고 있다.
평화 시기라고 해도 언제든 크고 작은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은 우리처럼 남북한이 휴전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나라 경우 ‘교련’ 의미는 작지 않다.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이며 “북한에 대한 일종의 전쟁 억지력”이란 김 의원 주장에서 풍기는 전쟁 대비 반북주의 분위기다. “전쟁 국면으로 사회를 이끌려는 위험한 행보” 아니냐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 23일 페북 반박도 전해졌다.
다만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민방위 대상에 여성 포함 여부는 필요하다면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란 권 의원 얘기에서 김 의원 주장을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라는 사회 계층이 있다고 여겨진다.
김 의원이 뜬금없이 여성군사기본교육을 들고 나온 다른 배경도 거론된다. 40대 이하 당원이 33%에 달한다는 여론과 20대 남성 지지 상징의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당대표 선거 얘기다.
일각에서 ‘이대남’ 표심 잡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다”라고 해, 딱히 김 의원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 세대, 특정 성별, 포퓰리즘 등 ‘표심 주제’들이 동시에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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