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깊은 고민, ‘곽상도 50억’ 징역 15년 구형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곽상동 전 의원, cocstorage.com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곽상동 50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 구형에 벌금 50억여원 구형했던 선고가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이다.

 

2015 대장동 일당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도움을 구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주었던 사건이다. 실제 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한 25억원으로 알려졌다.

 

부패의 한 축으로 규정한 검찰이 뇌물죄로 재판에 넘겼고, 한사코 무죄를 주장하던 곽 전 의원은 재판받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50억원 클럽얘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곽상도 전 의원 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쟁쟁한 사회 거물급 인사들이다.

 

곽 전 의원 외에는 아직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던 검찰이라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에 관심이 쏠리는 관계로 선고가 연기된데 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다.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언론 소식이긴 하다. ‘뇌물죄증거로 제출된 정영학 녹취록과 허위사실이라는 김만배 씨 간 증언 등의 신뢰성 여부가 관건이었다.

 

또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이야기를 김 씨한테 들었다는 법정 증언도 한몫했지만, 법원이 여전히 신중한 편이다. 김 씨가 강하게 부인하는 이유다.

 

허언이 낳은 끝 없는 오해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김씨 반대 증언이나, “거짓말을 디테일하게도 했다는 검찰 측 주장 내용은 경향 매체가 옮겼다.

 

하나금융 지주 전 회장 김정태-김만배-곽상도고리로 성균관대 학연도 주장하며 이들 사이에 청탁이 오갔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다.

 

아직 결정적 증거가 검찰 측에서 나오지 않아서인지, 그보다 김만배 씨가 함구하는 마당이라, “김 전 회장 만난 적도, 연락해 본 적도 없다답답해 죽겠다는 곽 전 의원 입장이다.

 

좀 더 구체적 정황으로는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김 씨와 곽 전 의원 간 돈 문제로 다퉜다는 증언이 나왔다. ‘돈을 벌었으면 나눠주라’, ‘징역 3년 갔다오면 되지등 곽 전 의원 대화를 정영학, 남욱 변호사 등이 공통 증언해 ‘50억 실체를 뒷받침했다.

 

곽병채가 자신은 오징어게임 속 말역할에 불과했다는 발언도 화제였다. 퇴직금이냐 곽 전 의원 청탁성이냐 논란이 확실하게 입증되기 어려운 모양이다. 수천억 수익 판에서 몸을 상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 대가와 위로금 성격이란 곽병채 주장이다.

 

정영학, 남욱 변호사 증언 신빙성이 높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염됐을 거란 반박과, 곽병채 50억원이 대장동 큰 수익에 비춰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50억 클럽명단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았다는 소식이라, 곽 전 의원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거로 예상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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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1.25 18:31 수정 2023.01.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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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