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총선의 최대 관심사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내년 4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총선은 반대 진영 간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건곤일척의 대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치사에서 큰 변곡점이 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면 된다. 

여야 어느 쪽이든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줄임과 동시에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측이 대박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의원 연봉을 반으로 줄이고 각종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을 하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를 먼저 공약으로 내미는 쪽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정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작은 나라에서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많은 국민들은 200명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비례대표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싫어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먼저 내거는 쪽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또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보면 당장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이런 특권을 폐지하려면 헌법개정을 해야 할지는 몰라도 우선 공약으로 내걸면 많은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국회의원이면 회기 중에 온갖 거짓말을 해도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범죄를 저지른 의원의 체포와 구금을 방해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방탄국회를 여는 데에 국민들은 신물이 났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먼저 내거는 쪽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많다. 각종 수당은 이루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월급과 수당, 다양한 복지 비용을 합치면 연봉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돈이다. 일반 회사의 대졸 초임이 연봉 4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상식을 뛰어넘는 고액이다. 이런 연봉을 반으로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먼저 내거는 쪽이 총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

이상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천기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들의 살을 깎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공약을 먼저 내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헤게모니를 먼저 장악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그 당은 지리멸렬 할 가능성이 높다. 실업자가 되는 것보다는 특권을 내려놓고 배지를 한 번 더 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여당과 야당 중에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매우 궁금해진다.
 

작성 2023.01.26 10:43 수정 2023.0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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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