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청장 배광식) 뒤늦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는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북구청은 오는 25일자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TF)팀을 구성,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상시적인 지도·점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및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집중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에서는 복지국 주민행복과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TF팀’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사건의 대부분이 북구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TF팀 구성이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구지역에서는 성보재활원, 사회복지법인 새볕원, 선린복지재단 등에서 연달아 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린복지재단의 비리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북구청의 형식적인 지도 검검의 결과“라며 “책임자인 북구청이 뒤늦게 TF팀을 구성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구청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TF팀’은 사회복지시설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북구내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회계, 후원금 및 보조금 누수 상황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체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불시점검 등 부서별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설 비리 및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TF팀 신설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건전성,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자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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