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여론이 냉소적인 가운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2심엔 대장동 수사팀을 확충해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소식이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문제의 돈 50억원을 수령했던 만큼, 정작 본인에게 대가성이 없다는 곽 전 의원 무죄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여론이 비등했다.
조국 교수 자녀 경우 600만원 장학금 때문에 뇌물 공여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일가’와 ‘곽상도 일가’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이 있었던 참이었다.
‘뇌물 무죄’ 판결 경우 너무하지 않느냐는 가열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추가 인력 확충 카드로 해석되지만, ‘50억 클럽’ 수사를 앞두고 첫 ‘곽상도 50억 무죄’는 관련 수사가 벽에 부딪힌 셈이라 검찰 측에서도 딜레마에 빠졌다.
법조계 소식을 인용한 매체에 따르면,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 공소 유지를 담당한 수사팀으로부터 경과를 직접 보고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팀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소식이다.
‘50억 클럽 진상’을 직접 언급한 송 지검장이 관련 수사에 만전 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라, ‘곽상도-박영수-권순일-최재경-김수남-홍선근’ 등 사회적 지도급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거로 관측된다.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하면서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에 대해, 곽병채 씨는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조국 교수 자녀 경우 학생 신분이었던 관계로 부친에 의존한 생계 차이로 해석되긴 했다.
그럼에도 검찰 ‘엉터리 수사’, 법원 ‘봐주기 판결’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10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대표가 이 대목을 꼬집으며 검찰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곽상도 50억 무죄’에 대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자신에게 쏟는 “수사력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그런 판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억울함과 불공정성을 짚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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