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12일 휴일에도 불구 민주당이 ‘쌍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을 경향 매체가 전했다. 뭐가 급하나 했더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끼워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날 포문을 열며 여당을 향해 선전포고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최근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집행유예’ 선고로 여론도 부정적이라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나선 모양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란 12일 한국경제의 대통령실 반응도 고려했을까.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추진하려 했으나, 정작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엔 주저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맞불 성격이라 신중한 반면, 대장동 특검 얘기엔 찬성한다는 전언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별개로 받아들인 셈이다. 실제 ‘50억 클럽’의 ‘곽상도-박영수-권순일-최재경-김수남-홍선근’ 등엔 사회 지도급 여당 성향 인물이 끼어 이재명 대표로선 손해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의당이 머뭇거리는 ‘김건희 특검’ 경우 조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50억 클럽 특검’ 경우 무죄 판결이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 줬다”고 비판했다.
특검 추진 방식은 ‘페스트트랙’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를 ‘김건희 특검’이 넘지 못해, 고육책으로 패스트트랙 카드를 써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의도다.
‘이상민 탄핵추진안’이 179석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젠 나름 표 계산이 빨라졌다. 패스트트랙 셈법엔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찬성이 필요해, 169석 민주당으로선 역부족이라,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야권 성향 무소속 5석의 협조가 필요하다.
169석에 10석을 얻었던 ‘이상민 탄핵소추안’에 비춰, ‘딱 1석’만 더 얻으면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오는 24일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싶은 모양이다. 3월은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다.
2월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김건희 특검’ 맞불이 본회의 투표로 진행될 경우,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방침이라, ‘김건희 특검’으로 여야 모두 ‘방탄 국회’로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다.
경향 매체에 따르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 경우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제대로 된 소환 수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전제는 소환 조사가 안 된다면 야권 공조가 열려있다는 분석이다.
달리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면, 이후 3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빌미로 ‘50억 클럽 · 김건희’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 놓은 모양이다.
대장동 특검은 찬성하는 데다, ‘김건희 소환 조사’ 선행 조건을 내세운 정의당 공조를 끌어낸다는 민주당 논리다.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180석 확보하려면 먼저 정의당 공조가 필수여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 규명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만 대장동 부정부패 의혹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공에 나설 경우, 이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매체 논평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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