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해산 [기자에게 문의하기] /
현지 시간으로 22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21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withdrawal)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다음주에 할 예정이었던 더욱 강력한 추가제재를 앞두고 그것을 유예(suspending)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예 지시를 한 더 강력한 제재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워싱턴 포스터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 21일 내려진 미국 재무부의 추가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제재 대상 품목의 북한 내 반입을 도운 중국 기업 2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불법 해상환적에 연루된 선박 95척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한 것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선박 1척도 포함되었다.
트럼프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철회(withdrawal) 대신 유예(suspending)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면 혼선은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 식 트위터 정치의 폐단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터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 21일 내려진 미국 재무부의 추가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제재 대상 품목의 북한 내 반입을 도운 중국 기업 2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불법 해상환적에 연루된 선박 95척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한 것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선박 1척도 포함되었다.
트럼프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철회(withdrawal) 대신 유예(suspending)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면 혼선은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 식 트위터 정치의 폐단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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