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찍은 사진이다.
요즈음은 양극화 현상이 너무 두드러져 가고 있다. 국가에 녹을 먹고 직장생활을 해온 국가공무원이나 교직공무원은 근무연수가 최소 20년은 넘기 때문에 연금액수가 300만원이 넘어 보통직장인들의 월급액수 이상을 연금으로 받게되 퇴직후에 일을 안해도 생활하는데 여유롭다.
반면에 일반 시민들은 아무리 대기업을 다녔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직장을 연속해서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금액수가 크게 많지않다. 이런 분들중 열심히 연금을 낸분은 그나마 100만원정도이고 중소기업이나 일반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연금이라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열심히 부었어도 50만원도 되지않는다.
국가공무원이나 교직공무원들만 고령이 되어도 살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니 연금정책의 실패로도 볼 수있다.
일반시민은 연금이 별로없어 노후대책이 되지않는것을 의미하며 노인이 되어도 생활전선에 나가서 자신의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이 없거나 50만원도 채 안되는 사람들이 보통의 시민들이다. 그러나 생활전선에 뛰어들어도 일자리가 온전하지 않고 노인을 써주는 곳도 없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자녀도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를 어떻게 도와주나. 대부분의 가정은 생활비를 줄이고 내핍생활을 한다. 먹고싶은것도 사먹지 않고 줄일 수있는 것은 다 줄인다. 그러나 세금은 줄이지 못한다.
각종세금, 의료보험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면허세, 양도세,부가가치세,토지세,종합소득세등 여기에 아파트 융자비, 관리비,카드비,전화비,교통비,교육비,보험비등 그 외에도 많아서 시민들은 생활비외에도 낼 돈이 너무 너무 많다. 기업 또한 기업데로 낼돈이 많다.
세금종류가 전부가 아닌데도 나열하기 조차 힘든다. 보통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적어본 것이다.
세금도 구청은 구청데로 세무서는 세무서데로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데로 연금은 연금보험데로 국가는 국가데로 지자체는 지자체데로 다 따로 걷는다. 요즈음은 상가월세비, 주거월세비, 생필품 비용및 차기름값과 대충교통비도 너무 비싸졌다.
대규모 개발과 도로와 철도를 있는데로 만드는 SOC붐은 결국 땅값올리고 집값올리고 상가비올리고 물가 올리고 교통비올리고 모든 것을 오르게해서 서민이 집마련하기 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웬만한 월급타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생활비에서도 큰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세금과 교통비다.
안정적인 월급과 월세를 받는 건물주들과 부자들만이 국가가 만들어놓은 좋은환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사회를 만든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매년 예산은 오른다. 예산이 오른다는 것은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수입이나 삶의 형편은 날로 쪼그러 들고 있다.
시민들은 허리띠 조이고 살려고 삶의 현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위험에 내몰리며 계약직으로 생계도 안정되지 않는데 정규직들은 정규직이라고 갑질한다.
공무원들은 세금을 내리고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막아야 한다.
여기저기 부서에서 같은 내용의 예산을 사용하는것도 막아야 한다. 불필요한 개발사업이나 도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도로와 터널을 무질서하게 마구 만들어 마을의 정취를 흉측하게 만들고 마을을 소음속에 쌓이게한다. 조용하던 아름다운 마을이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마을사람들은 소음속에 계속 살아야 한다. 누구를 위해 도로가 생기는 건가?
공무원들이 복지라 해서 시민들이 할 수있는 많은일에 개입되어 있으니 시민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할 수있는 사업조차도 점점 없어진다.
복지가 복지가 아니라 세금을 덜내게 하는게 복지다.
해마다 당연히 물가오르는분을 반영해서 세금을 올린다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시민들은 길에 내몰리고 만다.
세금을 제때에 못내는 기업이나 가정의 재산은 징수부에서 재산을 압류시켜 공매로 처리한다.
직장이 없어 돈을 벌겠다고 사업자등록증이라도 내면 일은 시작도 하기전에 세금부터 나온다. 밀린세금이라도 있으면 사업을 하기위한 등록증도 나오지 않는다. 시민의 사정이야 어찌 되든 일단 세금부터 챙기겠다는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의 의지다.
어떻게 이런 삭막한 사회에서 결혼을 할 수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국가도 없어지는 징조이다.
아이를 낳아 사람이 계속 있어야 국가도 세금을 계속 걷을것 아닌가? 출산율이 0.98명 1명도 채안되게 아기를 낳지않는 사회가 되었으니 어찌 국가가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외관만 멀쩡하고 속은 병들어있는 사회에서 세금으로 외형만 멋진걸 만들고 치장하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만 예산을 사용하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사용에 대한 긴축정책을 하고 세금을 내려야 한다. 문어발식 산하기관이나 위탁경영을 하면서까지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국가에 녹을 먹는 공무원들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정책은 연금정책처럼 문제점을 낳게된다. 그것이 바로 고쳐져야 청년들의 미래도 있고 아이도 낳을수 있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된다.
공무원들의 올바른생각과 긴축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지역신문 이 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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